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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7월 하반기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7월에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것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022.7.1.~12.31.)
3.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모집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만 15 ~ 39세까지 허용)
- 모집일정 : 7월 18일 ~ 8월 5일
-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4.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 시행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지원 내용 :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5.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행기간 : 7월 4일부터 1년간
- 지원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조건 등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시행일자 : 7월 12일
변경된 도로교통법 6가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시행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청소년 한 부모(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취업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후 사업 수행기관 방문신청 가능
오늘은 7월에 변경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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